김현정의 뉴스쇼 1월8일

* 예천군의회 막장 해외연수 -가이드 폭행, 여성접대부 술집가자고 ...미국 해외 연수비용 6,188만원,나라망신

* 김정훈기자 - 베이징 향하는 북한발 특별열차

중국 공안 많은 인원 배치, 북 최고인물 방중가능성, 2기 청와대 인사, 국민은행 19년만에 총파업

* 2018년 연말 9박10일 14명 미국연수

가이드 A씨 - 미국 시민권자 19년차 교민, 12월23일 연수4일차, 토론토 저녁식사후 다음일정 안내후

버스에서 대기중 쪼그려 앉아있는 박종철 부의장 버스로 안내, 술에 취해 누워있던 박부의장 갑자기 

일어나 얼굴 폭행 , 박부의장과 대화 및 언쟁은 없었던 상황, 버스기사가 케나다 경찰에 신고

케나다 경찰이 폭행 혐의로 연행하려는걸 다음 일정이 있어 가이드a씨가 사정하여 연행은 안됨

호텔까지 안내후 주변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

버스에 cctv가 있으니 당시 상황 알려지겠지만 기억으로는 몇 차례 폭행이 있었던것 같음

실랑이중 손가락 인대파손, 박부의장의 인터뷰에서 일정이 빡빡하여 실랑이중 손사래를 치다 

맞았다는 뻔뻔한 인터뷰에 화가 많이남, 박의원에 한번도 사과를 받지못했음

케나다에서 마지막날 합의 - 합의서에 서명을 먼저해달라함, 의원의 신분을 믿고 사인했음

합의서에 사인을 받은 박의원 돌변하여 막말 "너도 때려봐라 나도 돈좀벌어보자" 

박의원에게는 합의금을 못받았고 다른의원들이 각출하여 줄테니 무마하자고 하였으나

그 돈은 받을수 없음을 통지, "당사자는 사과도 없으니 그돈 못받습니다"

5,000불이 좀 안되는 돈을 각출 , 영수증을 써다라 하여 영수증을 간단하게 메모하여 써줌

좋은 호텔에서 방문을 열어놓은 상태에서 술판을 벌여 일본 투숙객에게 항의를 받음

권도식의원 여성 접대부가 있는 술집요구, 없다고 하자 "보도(콜걸)"를 불러달라고 하여 당황, 수차례 요구

합의서에 서명후 태도 돌변 및 여행사 대표에게 가이드 교체 요구 갑질

공론화 이유는? 이런일은 누군가 한번은 나서서 사회 경종을 울려야 한다 생각, 고쳐야할 관행

약자편에 서서 공정보도하는 김현정의 뉴스쇼를 평소청취, 인터뷰에 응하게 되었음

* 민동기의 행간 - 임세원 교수가 우리에게 던진 숙제

공감 - 환자로 부터 감사편지를 많이 받음, 어느 어머니 환자가 진료후 한상 90도 인사하는 장면도..

평소 고인의 삶으로  보여주는 것

소신 - 우울증을 경험한 의사로써 본인의 책에서 공개, 의사로써 용기가 필요한 자세

주변의 말류에도 부끄러운 것이 아님 경험을 나누고싶다고 함, 환자와의 공감

사회적 낙인 - 국민의 25.4%는 한번쯤 정신질환을 앓고 감, 정신질환이 남의일이 아님.

사회적인 건강도 중요 - 갑질, 위험의 외주화등등

* 홍종학 중소벤처부장관 - 최저임금 후폭풍

어제 문대통령과 중소기업 간담회에 참석, 젤 많은 고민은? 정부지원이 더욱 효율적이었으면..

벤처기업은 담보가 부족함이, 큰 투자가 필요한 기업등등- 자원의 한계에서 풀어가야함

현 경제에 대한 이해가 필요 - 일본등등은 마이너스 성장인데 한국은 oecd국가중 견고한 성장세가 

가능한 나라임, 중소기업 수출도 사상최대치를 기록 , 상위 20개 대기업의 영업이익은 10% 늘어남

수치로 보는 경제는 그럴수있으나 현실에서의 서민이 어려운것은? 

기업은 경기가 좋은데 서민이 어려운것이 양극화라는 것임, 그래서 문정권이 들어서게 된것이며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며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가능함

인터넷 쇼핑몰의 매출 증가, 증가한 만큼 중소상인의 매출은 줄어듦, 인터넷으로 정보 검색후 

물건을 고르다 보니... 맛집은 매출증가하나 다른곳은 매출 감소로.. 중소기업에서도 양극화가 ...

자영업자 활성화 방안으로.. 마트와 경쟁에서 이기려면.. 카드수수료인하, 수수료없는 제로페이,

임대료 상한제로 안정적 영업

최저임금이 올라가서 인력을 축소하고 자동화하는 현실은?

공장의 로봇 자동화가 세계에서 젤 높은 수준임 

스마트 공장 활성화 - 작업환경이 열악한 공장에 취업하려는 사람이 적으나 스마트 공장으로 환경을 개선하면

자동화를 다루는 고급인력들이 중소기업에 많이 취업할것이다

이상적이고 이론적으로 가능한 일이나, 현실과는 거리가?

지금의 문제라기 보다는 다가올 미래에 대한 것이며 , 현시점에서는 정부에서 마중물을 넣어 고급 인력으로

전직할수있는 능력배양을 해야함

가능한 시기는? 여러운 길이지만 가야할길,, 지난 어려운 시기로 돌아갈것인가? 

스마트 공장으로 세계에서 주문을 받을수있어 경쟁력이 높아질것, 베트남등등 해외로 이전하는

국내기업도 국내에서 사업할수있게....

소득주도성장의 방향을 바꿔라?

소득주도 성장이라는건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지원해서 서민경제에 돈이 돌게 하자는것

이것을 포기하라는건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지원하지 말자는 말로 잘못알고있음

소득주도 성장에서 최저임금은 아주작은 부분이다 핵심은 서민경제를 지원해서 서민경제에 돈이 돌게하는것

아직 샴페인을 터트릴때가 아니지 않는가?

대기업들은 사상 최대이익을 내고있는데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에게로 돈이 안내려오는것이 현실

정부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에게 지원하여 서민경제가 돌게되면 대기업의 물건을 구매하는 

선순환구조가 되어야하는데 선순환이 안되니 수출기업,대기업만 잘되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어려운것이다

대통령의 강한의지가 있고 대한민국을 더욱 튼튼하게 만들수있는 것을 포기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거시적인 방향도 좋지만 근시적인 대안도 필요하니 고민해주십사 .... 

* 스페셜 재판정 - 전두환 전대통령 강제구인 해야하는가? 서정욱변호사(위법), 신장식변호사(적법)

서정욱 - 관할 재판장소도 위법임( 출판사 주소나 전대통령 주소지로 하는것이 원칙 )

정당한 이유없이 불출석할경우 강제구인함 - 알츠하이머와 독감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함

신장식 - 왜 광주냐 신변의 위협? , 광주고법에서 그런 이유는 인정할수 없고 재판의 공정성은

충분히 보장된다 함, 법에 없는 항고를 한 상태 대법원에서 인정할수없다 판단했음

피해자도 광주, 고소인 고발인도 광주, 헬기사격 현장도 광주, 명확한 사실관계를 확인 할수있는곳

서정욱 - 법치주의란? 어느 판사가 판결하나 어느 검사가 수사하나 동일한 사건은 동일한 결과

어느 판사가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상황이 아닌데 광주판사가 하는건(서울 판사가 하는것도)

피고인은 재판정 출석도 매일 할수있는데... 현장의 자료도 모두 준비된상태인데. 광주로 하는건..

신장식 - 경미한 사건인 경우 피고인은 2번 법정 출석하면 됨 (인정신문,판결)

치매 및 정신질환일경우 신뢰할수있는 자와 인정신문 동석가능

서정욱 - 법적으로 안나가도 되는 권리가 있으나~~

신장식 - 불출석을 법률상 주장한적은 없고 감기,알츠하이머등등의 변명만... 

법률상 관할이전은  대법원에서 기각, 법은 만인에 평등해야함, 법을 회피하고있다

서정욱 - 회고록등등을 보아 알츠하이머는 인정하기가 어렵다, 

잉크로쓴 거짓이며 피로쓴 광주의 역사는 진실임을 알고있음, 

알츠하이머라 재판정에서 말할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

서정욱 - 알츠하이머라면 회고록 책을 쓰면 안되는것이었으며, 남이 써준것은 말이 안됨

하지만 명예훼손만 만한다면 재판정은 범죄지로 봐야하는것이다

신장식 - 대법원은 법죄지를 광주로 판결한상태

알츠하이머라고 불출석? 신격호 회장도 휠체어 타고 출석함, 신뢰할수있는 자와 동석해서 방어권행사가능

서정욱 - 모든 법앞에 평등해야함

전두환 전대통령도 출석하는것이 맞으나 1~2회는 더 지켜본후 강제구인하는것이 맞음.

신장식 - 나오면 명예훼손을 인정하게 되고 유죄가 확실하니 안나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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