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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의 뉴스쇼 12월7일NEW스 2018. 12. 7. 08:54반응형* 민경남 PD - 대법관 구속 영장기각(박병대 고영한), 매관매직 의심,민주당 한국당 예산안 합의 - 야3당 반발(손학규 이정미대표 단식), 북극한파 한파주의보, 주말에 많은눈 예상* 권영철 대기자 - 대법관 구속영장기각 , 행정처 처장공모관계의문, 증거인멸우려없음, 다수의 증거확보 - 죄의 유무는 재판에서 판결됨박병대 처장은 키맨 구속될것으로 예상, 고영한처장은 후임으로 업무지속 정도 및 수동적으로 움직임 잘못인정등등 기각예상행동대장격인 임종헌차장은 구속 상급자인 지시한 사람은 무죄? 사법부의 모순* 변상욱의 행간 - 2019년 예산안 합의(민주당 한국당) , 보편적 복지시행,보이스피싱인줄 진즉 알았다(김성태의원), 야3당 패싱* 자유한국당 중진의원 토론회 - 박근혜, 이명박 전대통령 불구속 상태로 재판하라 적극적 움직임서정욱 변호사 - 석방후 넉넉한 시간으로 심의 재판요청,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으므로 석방해야함, 혐의가 많으니 많은시간 필요무리한 일정(주4일)으로 재판은 과함, 과한 형량에 대한 병합심의 요청, 전두환 노태우전 대통령에 비해 많음( 형평성의 문제가 있음 )특별 사면 및 건강을 이유로한 형집행 중지요청이정원변호사 - 정치적 주장임, 법리적 주장이 아님, 공천개입 2년 확정된 형기가 있음 , 형집행중인상태주4회의 재판 - 규정에 의해 진행되고있음,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의 문제-모든것 무죄주장으로 다툼이 많아짐도주 및 증거인멸 - 보이콧 및 재판을 인정 안하는것, 범행을 부인하는것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판단병합심의 - 형법39조 에 의겨 불공평하다는 주장은 무리대법원 판결전에 특별사면 및 형집행 중지요청은 억지..* 강수산나 부장검사 - 사설 위탁모 베이비시터 , 담당의사에 의해 신고됨 - 검진 아이중 최악의 아이상태로 판단위중한 상태로 방치 인터넷검색, 6개월된 아기 물고문하며 핸드폰 동영상 촬영, 설사증상의 아이 굶기고 구타 뇌손상80%로 사망보육료 연체된 18개월 남아이 뜨거운 물에 넣어 화상, 주변에서 신고했으나 객관적인 물증이 없으면 아동학대는 피해사실을 알기힘듬피해자 진정한 사과는 없는듯 - 진술이 왔다갔다함 괴물 위탁모 사건* 김정훈의 훅뉴스 - 사학비리학교법인 휘문의숙 , 학교 부지에 주택을 지음 무등록 임대업자인 신씨에 대행위탁, 임대업자 부도로 구속세입자의 보증금 휘문에 받으라 공지됨, 세입자의 입장에서 휘문이 주인이라 생각이 당연휘문의 입장은 신씨가 임대계약 당사자이므로 법적 판단을 기다리고있음, 건물은 휘문의숙의 것임서울 교육청 신씨의 상태가 이상하니 이사장에게 경고있었음, 이사장 문제없다 답변149세대 피해발생728x90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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